FOMC 연방준비제도에 대하여
1. 간단한 설명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세계 금융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 달러 지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은 미국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Federal Reserve(the Fed), Federal Reserve Bank(FRB), Federal Reserve System(FRS) 등의 영어 이름으로 불리며, 한국어로는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 혹은 연준(聯準)으로 줄여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FRB라는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Fed 또는 연준이라는 표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하게 다른 뜻을 가진 두 가지 약어 때문에 연준에서는 Fed라는 이름을 공식적인 약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러 정부조직들이 Fed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매체에서 Fed라고 언급될 때는 어느 조직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장 FBI조차도 대문자 셋 말하는 것조차 귀찮다고 Fed라고 줄여 말하는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그냥 Fed가 연준이고 연준이 Fed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2. 특징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중앙은행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발행을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재무부채권(미국 국채)을 담보로 잡고 그에 대응하는 양의 돈을 발행합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내 통화정책을 관장하며, 은행과 금융 기관의 감독과 규제 역시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미국 정부 및 일반 및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타국의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표면상 민간 기업인 12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생이 미국 의회에서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켜 탄생한 법인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시킨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수익을 내더라도 주주를 위한 소분의 배당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은행과는 달리 대통령이 은행장을 임명하거나 초과수익을 정부가 가져가지 않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방 은행 감사법으로 인해 연방 의회는 회계감사기관을 통해 연방준비제도를 감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입니다.
3. 창설에 대하여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방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했으며, 연방준비제도 이전에도 미국 내에서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중앙은행은 겨우 20~30년 정도 운영하고 끝났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여러 주정부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역사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계속 견제되어 왔기 때문에 건국 당시에는 중앙은행 설립이 실패하였고, 건국 후에도 금융 권력의 집중을 이유로 들어 설립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반사회주의가 대두되어 반대가 늦게나마 풀리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원래 중앙은행을 창립하려고 했지만, 은행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앙은행 설립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어중간한 기관으로 탄생한 것이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제도는 1907년의 미국 경제공황이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1907년에는 정말 J.P. 모건이 없었으면 미국은 대공황을 1929년이 아닌 1907년에 겪어야 했다고 할 정도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J.P. 모건이 미국 은행과 증권사들을 모아놓고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작업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의회에서 결국 중앙은행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유지되어왔습니다.
4. 구조는?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전역을 12개의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이들 12개 준비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 7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 중 대통령이 4년 임기의 FRB 의장을 임명하며,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연방 재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민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임명권과 권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미국 정부의 기관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관료에 대한 규제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크다고 합니다.
5. 의장의 힘?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식으로 선임됩니다. 그리고 이 의장은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립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가 세계 경제를 출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며, 실질적으로 미국의 2인자로 불립니다. 연준 의장의 권력은 초강대국, 강대국들의 최고 권력자, 교황과 비슷하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5. 결론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식으로 선임되며, 그 권력은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은 전 세계의 경제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이해와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