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법, CHIP4에 대하여

반도체 지원법의 CHIP4가 무엇인가?

미국, 대한민국, 일본, 대만 네 나라가 협력하여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구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협력 체제에서는 미국이 설계와 장비, 원천기술을 담당하고,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일본은 소재·부품,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협력 국가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제는 대만과 일본이 먼저 참가 의향을 밝힌 후,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어지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이창양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 협력 체제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제의 구성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며, 미래에는 더욱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참여해야하는가?

 

한국이 일본과 대만보다 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20%를 차지하는 홍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 기술 설계를 맡고 있으며, 미국의 CHIP4에 가입하면서 미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 활동에 대한 특혜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대만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무부 차관은 “이 생각은 우리의 공급망을 위한 것이다. 나는 사실 중국 정부의 반응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국들을 위한 혁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CHIP4는 중국을 겨냥한 연합임이 분명하며, 미국과 일본, 대만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은 중국 눈치를 보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칩4 구상이 논란이 된 이유는 정부에서 중국 견제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생산량과 수출에 중국 의존도가 높아 칩4 체제가 돌아가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칩4 가입은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가 예상되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통째로 고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칩4에 참여해야 한다면 중국까지 포함해 '칩5'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8월 1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지원법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 지원금을 뿌리고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비우호국'에는 10년 동안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중국 때려잡기는 시작되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의 손해를 이걸로 만회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칩4 가입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한중회담을 가졌습니다. 박진은 이 자리에서 칩4 예비회의 참석을 통보하면서 중국 배제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여했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후 중국이 내놓은 입장은 독립자주,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견지, 안정적이고 원활한 (반도체) 공급망과 산업망 수호 등 적극적으로 자기들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측의 "독립자주" 운운이 한국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국가적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한국 정부는 칩4에 참여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추가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 지원금을 뿌리기로 하고, 미국 기업들은 10년간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애플은 중국 기업인 YMTC를 비휘발성 메모리 공급업체로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칩4 정책과 대립하면서 그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3개국 간의 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워서 의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영업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협력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제공 조건 중 까다로운 조건들을 걸려고 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등의 문제로 인해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기업이 받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결론

CHIP4 정책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애플 등의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중국의 기술 발전을 놓치기 싫어서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이 상호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기술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역량 강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